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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6 환급비율·신청월·접수처

읽는 시간 약 3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신청, 실업급여 수급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공고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과 업종별 연간매출 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공동사업자는 1인만 지원하며 사업주·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 내용이 바뀌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고용보험료를 대신 지원하는 사업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등급별 지원액과 지원기간

납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60개월까지 환급합니다. 공고 2쪽의 월 지원액은 1등급 32,760원, 2등급 37,440원, 3등급 31,590원, 4등급 35,100원, 5등급 32,175원, 6등급 35,100원, 7등급 38,025원입니다.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입니다. 기준보수 등급이 높다고 환급 비율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공고가 구분합니다. 가입만 해둔 채 지원신청을 미루지 말고 두 절차의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신규 가입과 기존 가입의 신청처

새로 가입한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팩스 가입도 안내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에서 2026년 해당 사업을 검색해 지원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신규 가입 문의는 1588-0075, 기존 가입 지원 문의는 1533-0100입니다.

증빙과 환급 시점을 확인하세요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회가 불가능한 자료는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동의자는 공고의 소상공인 확인서류 목록에 맞춰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 정보, 근로자 수·매출 자료, 가입등급과 납부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환급은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뒤이며 매달 같은 날짜 입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접수기간과 유의점

공고상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현재 예산 잔액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 화면에서 접수 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지원이 중단되며 월별 납부액·가입등급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아도 폐업 시 실업급여 요건을 자동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실제 확인일: 2026-11-18. 확인일은 정책의 시행연도와 구분합니다.

I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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