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 철거비 한도·제외 대상·신청처
희망리턴패키지 중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 과정의 비용과 법률·세무 문제를 돕습니다. 재창업 사업화나 취업지원과는 별도 프로그램이며 이 글은 원스톱 지원에 집중합니다.
지원 대상과 폐업일 기준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은 기폐업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 조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폐업일 제한이 없지만 법인이 제외되며, 배우자는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검토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나요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노무·가맹 등의 법률자문과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관련 채무조정 상담도 구분해 제공합니다. 상담 연계가 곧 채무감면이나 법원의 결정은 아닙니다.
철거비는 면적과 실제 비용을 봅니다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600만원이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는 폐업일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한도가 달라진다고 명시하므로 그 이전 폐업자에게 600만원을 일괄 적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 57㎡는 공식 환산 예시에서 18평으로 올림하므로 면적 기준 상한은 360만원입니다. 실제 인정비용과 폐업일별 한도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철거를 맡기기 전 제외 여부 점검
자가건물·일부 지분 소유, 무상임차, 이미 철거비를 받은 사람, 유사 정부·지자체 철거비 수혜, 단순 사업장 이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은 수혜일부터 3년입니다. 주거용 건물·가설·무허가 건물도 제한되며 일부 민박 등 예외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제외업종과 비영리사업 여부도 점검합니다.
신청처와 준비할 자료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개업·폐업일을, 유상 임대차계약서로 점포 임차와 면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철거계약 전 사진·세금계산서·지급증빙 등 정산자료의 필수 형식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현재 접수·예산과 본인의 폐업일별 한도는 1533-0100 또는 1357로 확인하세요. 이 안내만으로 모집 중이나 비용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실제 확인일: 2026-11-18. 확인일은 정책의 시행연도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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